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외교 정책 (문단 편집) ===== 2015년 하반기 ===== [[2015년]] [[7월 6일]] 처음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반대가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http://news1.kr/articles/?2315059|기사]] 다만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내에서도 대체자가 없고 자민당의 지지율도 확고한 상태라서 아베 신조의 정치 기반에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의 [[개헌]] 정국. 해산하지 않는다면 임기가 2018년말까지인 중의원은 2015년 11월 현재 자민당 292석 + 공명당 35석 + [[오사카 유신회]] 13석 + 우익무소속 8석으로 348석이다.(개헌선은 321석. 물론 참의원 통과도 해야하지만) 게다가 지금 유신당에 잔류해있는 18석도 상당수는 하시모토 도루의 우익정당 오사카 유신회로 옮길것이고(....)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에서도 현재로써는 개헌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5년]] [[7월 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며 깡패한테 당하는 친구를 돕는 행위를 사례로 제시해 일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281589&date=20150710&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5|기사]] [[2015년]] [[7월 15일]] 아베 신조 내각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둔 안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4&oid=022&aid=0002872709|기사]] --[[기시 노부스케|외할아버지]]가 [[안보투쟁|망한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외손자-- [[2015년]] [[7월 20일]] 안보 법안 강행처리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지지율이 10% 가까이 폭락을 겪고 결국 30%대 지지율로 낙하해버렸다. 거기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같은 날에 50%를 뚫어버렸다.... (51.6%)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은 다시 반등해서 원상복구 되었다.(.....) 11월 NHK 여론조사 기준 [[https://www.nhk.or.jp/bunken/yoron/political/index.html]] 아베내각 지지율: 지지한다 47% 지지하지 않는다 39% 정당지지율: 자민당 37.1% 민주당 8.4% 기타(....) 문제는 여전히 자민(115석)+공명(20석) 연합이 135석으로 참의원의 과반수(121석)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게다가 우익성향 군소정당,무소속도 15명이 넘는다.) 참의원에서의 날치기도 가능하다는 점.(2/3이상이 필요한 개헌과 달리 법안이라 과반수면 통과된다.) 그나마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결국 공명당 소속 참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합의하느냐에 모든 게 달렸다. [[http://www.newsweek.com/poll-shows-support-drop-japan-abe-355176|#]] ~~그런데 공명당은 결국 안보법안 통과에 협조했고 결국 통과되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46168_14775.html|#]] [[2015년]] [[8월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원폭 투하 70주년 맞아 추모행사을 열었다. 히로시마 시장은 핵무기를 없애고하자 하는 호소와 처음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언급한 데 반해 아베 총리는 안보법을 믿고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연설, 연설 중간에 아베 총리에 대한 야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327465|#]] 평화기념관 주변에는 아베 총리에 대한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더구다나 19년만에 '''비핵 3원칙[* 1967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가 오키나와 반환하기 위해서 처음 나온 주장이지만 1971년 국회에 결의되어 이른바 국시(國是)로 지금까지 삼고있다. 닉슨과 회담 당시에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를 반환의 시기를 합의하기 위해 초점 중에 미국의 핵무기가 재반입에 대한 우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제시했다. 물론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돌려주고 나서는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들은 반환하지 못했다.]을 언급하지 않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6/0200000000AKR20150806046151073.HTML?input=1195m|기사]] 비핵 3원칙 언급을 안한 것에 대한 일이 커지게 되자 아베 총리는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년 추모행사에서 언급하겠다고 말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19500073.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9/0200000000AKR20150809019651073.HTML?input=1195m|#]] [[201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년 추모행사에서 나가사키 시장은 ''일본 헌법의 평화이념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령식에서 읽은 '평화선언'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이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를 결집시켜 신중하고 진지한 (법안) 심의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 추모행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비핵 3원칙에 대해 언급하며 ''핵군축 노력을 주도할 결의를 새롭게 했다''라고 말했다. 히로시마 원폭 추모행사에 이어 나가사키 추모행사에서도 야유를 받았다. [[2015년]] [[8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다. 이전 담화의 핵심 표현을 모두 언급했다는 점에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표현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면서 이전 담화의 핵심표현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고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총리의 담화보다 역사인식 면에서 훨씬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5&aid=0000328655|#]]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란 표현을 쓰면서도 그런 것들이 일본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갔다. 그나마 사과, 반성의 대상은 2차 세계대전과 연관되어 전쟁의 고통을 겪은 연합국에게 한정되어있을 뿐,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 자체가 없었다.~~자꾸만 [[독일]] 좀 본받으라 그러길래 진짜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파고들면 골치아파질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과거 식민지를 보유했던 제국주의 열강들 가운데에서 피지배국에게 사죄한 사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미야자와 기이치,호소카와 모리히로,무라야마 토미이치,오부치 케이조,고이즈미 준이치로등 역대 총리들이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국내에선 이러한 사실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세우고 독립을 지켜냈다"며 ''일러전쟁은 식민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는 식으로 러일전쟁을 미화하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1&aid=0002725691|#]]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겼으며 이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밝힌 뒤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우게 해선 안된다”는 말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2&aid=0002624788|#]]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하자,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아서 일본처럼 부국강병해보자는 여론이 각국에서 일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쟁 범죄자의 후손들은 전쟁범죄자가 아니고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자신의 집안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저지른 당시 가해자와 범행을 지시한 정부 인사들은 이미 다 죽었거나 노환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도 꾸준히 범행을 사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현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과거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역사가 일본을 수세로 몰리게 하거나 후손에까지 증오를 [[대물림]]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는 의견도 있으나, 당장 이번 담화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아베 정권의 각종 역사수정주의적 행보를 보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특히 구미의 경제블록화가 일본에게 압박을 줘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일본 자신이 아닌 구미열강에 있다고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인데, 이는 그 동안 일본 극우 세력이 줄창 주장해왔던 내용과 완벽히 일치한다. 이쯤 되면 담화가 아니라 자기변호라고 봐야 할 정도.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자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화에 미국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준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deep remorse)를 표현한 것을 환영한다. 역사에 관한 일본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아베 총리의 약속도 환영한다. 앞으로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확약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70년간 일본은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줬고, 이런 전력은 모든 국가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 상대해야 하는데, 계속 옛날 문제갖고 친구끼리 다투는 거 별로잖아? 이만하면 사과한 셈 치고, 더 문제삼지 말자. 오케이?~~ [* 중국을 견재하고 또 일본을 대중국 압박용 기지로 활용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미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게다가 아베가 아예 과거사를 부정하는 등 작정을 했으면 모르는데 또 적당한 선에서 물러선 만큼, 미국은 아베 담화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애써 강조한 셈.] 다분히 대 중국 압박의 동조 세력으로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모양새. 중국 외교부는 희석된 사과에 유감이라는 비교적 억제된 논평을 내놓았으며, 유럽국가들은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내놓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50816.99002112426|#]] 각국 언론들은 아베 담화에 대해서 기존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이 더 이상은 사과하지 않는다는 암시(暗示)가 담겨져있다고 분석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50106341&code=970100|#]] 미국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2015년 8월 15일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유세현장에서 연사로 나와 트럼프의 일본 핵보유 용인에 대해 비판하면서 '일본은 '''우리가 만든 헌법'''에 의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라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7418020|바이든 "일본 헌법 우리가 만들었다" 발언 논란]]. 물론 일본 헌법이 2차대전 패전 후 미 군정시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일본과 전혀 상관도 없는 미국 대선 유세현장에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실언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이 발언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나중에 9월 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https://www.youtube.com/watch?v=PQ6NFFFPMeM| 아시아에 역사 뒤집으려는 국가가 있다]]고 대놓고 저격하듯이 디스를 했는데, 이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러일전쟁]]을 미화한 것에 대해 다소 타이밍이 늦긴 하지만 대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참에 방사능 홍차까지 먹이는건 어때?-- 요컨대 아베 담화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아베 신조에게 [[포기하면 편해|기대를 걸어봐야 정신건강에만 해롭다]]는 걸 증명해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중립을 빙자해 북한을 편들고[* [[서부전선 포격 사건]] 이후 행보도 별로 다를 거 없었다. 단지 북한의 유책사유가 너무 강한데다 연평도 포격 때와 달리 전면전을 의식한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좀 더 표현이 온건해졌을 뿐이다.], 또한 엄연히 현재 한국보다 국력이 더 강한 주변 강대국이자 이웃나라인 일본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나라 혹은 적대국 취급할 수도 없으며, 중국 전승기념식과 열병식도 참석하는 판국에 미국의 입장을 더 무시했다가는 어떤 보복이 기다릴 지 모르므로 한국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쪽에 가깝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베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사실 미국이라면 모를까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포기하면 자기들이 최전선이 되는데 그건 몇몇 군국주의자가 아닌 대다수의 일본 우익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고 지분만 조금 빼서 일본 우위를 확실하게 공인하는 선에서 그치면 일본은 과거사 반성을 적당히 하고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까지 있게 된다. 즉 아베가 노리는 건 한국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리드를 잡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과거사는 부차적인 요소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후로도 아베 정권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일본 내에서도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8월 30일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30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의사당 앞에서의 시위대 규모는 10만이 넘었는데 일본에서 정치적 시위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추세였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로 볼 수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1601927|##]]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아베 담화의 발표 이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831010017191|#]]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아베 담화 중에서도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반복해야만 하는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한 평가다. '공감'이 63%를 기록, '비공감'(21%) 응답의 3배였다. 일본이 지난 대전(大戰)에서 한 행동을 '통절히 반성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사죄'를 표명한 것, '역대 내각의 방침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 등 아베 담화의 주요 문구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응답이 54%로 '부적절'(20%)을 크게 웃돌았다. 아베 담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지율도 반전되었다. 금년 9월에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재선될 경우, 아베 신조는 2018년까지 총리직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아베 신조에게 대적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아베의 장기집권은 기정사실화되고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9478|#]] 이 때문에 그 동안 [[북한]] 때문에 후방으로 취급되던 [[남해]]안이 최전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생겨나게 되었다. [[2015년]] [[9월 3일]], 항일 전승절이라는 명목 하에 거행된 중국의 열병식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열병식에 대해서 '행사가 반일(反日)적인 것이 아니라 일중(日中) 간의 화해 요소를 포함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는데, 시진핑의 연설에서 그런 요소를 보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70년이 지났다. 중국은 불행한 역사에 불필요하게 매달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평가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3/0200000000AKR20150903185300073.HTML?input=1195mq|##]] 한국이 중국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한국은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쨋건 제삼국의 문제이므로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라고 짧게 언급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3/2015090300281.html|##]] [* 비단 일본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열병식에 대해서, 서방세계는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527632|##]]] 한편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은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당시 적국이던 일본과의 화해와 새로운 관계를 강조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0388581|##]] '태평양전쟁의 종전은 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70년을 거쳐 온 미·일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과거의 적이 견고한 동맹이 되어서 아시아와 글로벌 무대에서 공통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함으로서 중국의 항일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를 이용한 일본 때리기로부터 일본을 엄호했다. 일본 자민당은 열병식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형평성의 문제 행위라는 항의문을 송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는 군축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도리어 무력을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UN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참석했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UN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 지출을 정지하거나, 아예 반기문을 총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있는 실정이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4/0200000000AKR20150904196100073.HTML?input=1195m|##]] 이에 대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UN은 중립기구가 아니라 공정, 공평한 기구'라고 반론한 데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금 말장난하냐?'라고 재차 반박했다. 스가 장관은 'UN이 공정, 공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말장난을 하고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직접 반기문 사무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아베 총리의 측근은 '한국은 UN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없는 나라. 심판이 특정 국가의 궐기대회에 참석해서 박수를 친 격'이라고 거들었다. [[2015년]] [[9월 16일]] 국제 [[신용평가회사]] [[S&P]]에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하였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S&P]], [[피치(신용평가회사)|피치]] 3사 모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지게 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00867|기사]] [[파일:2015091800293_0.jpg]] [[파일:20150918123557_odhwejcs.jpg]] [[파일:60030600.jpg]] [youtube(EsHuOs2M3oM)] [[2015년]] [[9월 17일]] 오후 [[일본 참의원]]([[상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자민당 - 공명당 연립정부가 안보법안을 야당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것을 [[국회 공성전]] [[난투극]]으로 진압하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 총리는 [[9월 17일]] 심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일본 야당은 이에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국회 공성전]] 2차전에 돌입한 상태. 기어이 2015년 9월 19일 오전 2시 20분경 [[일본 참의원]]에서 안보 관련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이 역사의 분수령이 될지..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 결의 등을 통한 [[필리버스터]]를 동원하며 최대한 시간끌기를 시도했지만 연립여당의 수적우세를 극복하는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제 1 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간사장은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 때 2시간 가량 발언했다. 그는 “오늘(18일)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날”이라며 “아베 총리가 되돌리려고 하는 일본은 쇼와(昭和) 초기의 폭주하던 시대의 일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전후(戰後) 70년 만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복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서방세계는 '''사무라이의 귀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美 국무부는 안보법안이 통과된 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다. 이는 모든 국가들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영국 외무부도 '일본 의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축하한다'라고 논평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평화발전의 노선을 포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기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최종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 활동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10월 5일, [[TPP]]가 타결되었다. 가장 먼저 환영성명을 발표한 정상은 [[버락 오바마]]가 아닌 아베 신조였다. 그는 'TPP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전제 하에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인권과 법치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Ex. 중국)은 낄 수 없다는 취지이다. [[TPP]]의 2대 주주인 일본은 TPP를 통해서 아시아의 경제 맹주로 공인받는 외교적 성과는 물론이거니와, TPP를 통해서 향후 환태평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까지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대 82%의 부품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2.5%가 철폐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TPP를 아베 신조와 버락 오바마의 큰 승리로 평가하고, 특히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 가운데 세번째 화살, '성장전략'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TPP를 통해서 기반암처럼 굳어있던 일본의 시장과 규격을 단숨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아엎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 제조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살인적 엔고와 한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어려움에 처했었다. 2012년, 총리직에 취임한 아베 신조는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가치를 약세로 반전시켜 일본 제조업의 숨통을 틔우고 '''원샷법'''을 개정하여 일본 제조업의 사업재편과 합병을 뒷받침했다. 예를 들면, 평면 TV로 유명하던 파나소닉은 빠른 상품화와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기동성이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된 디지털 가전에서 철퇴하는 대신, 차량과 주택을 파나소닉의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선정, 2018년까지 매출 10조 엔(차량과 주택에서 각각 2조 엔), B2B사업의 비중을 80%로(기존 50%)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B2B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했다. 또 히타치는 자사의 화력발전사업부를 분리하여 미쓰비시중공업과 합병,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을 출범시켰고, 기존의 전자제품 대신 철도차량이나 발전설비 등등 자사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세계시장에 깔아서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인프라 공룡으로 변신했다. 그동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 하에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 제조업은 엔화약세와 더불어 TPP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TPP로 힘받는 일본 제조업이 한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TPP에 참여하자니 세계구급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지금껏 한국이 [[FTA]]를 체결해온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인지라(지금까지는 한국이 제조업에서 이익을 거두고 농축산업을 양보하는 방식이였음) TPP에 들어가면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2015년]] [[10월 9일]] [[일본]]을 방문한 [[대만]] [[민주진보당]] 대표(주석) [[차이잉원]]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9/0200000000AKR20151009034600073.HTML|기사]] 양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만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이 반발하였다. 아베 신조와 [[차이잉원]]은 이전에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에 당선되면 [[대만-일본 관계]]가 훨씬 가까워질듯. [[2015년]] [[11월 2일]], 3년 반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었으나 양국 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살벌하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신조는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오히려 일본대사관 앞에 설립된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국민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결단 요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법적으로 최종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한 관계의 장애요소가 되고있기에 협상에 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또 아시아여성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최대한 노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강도만 거세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한국이 해결책을 준비하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국장급 협의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지라 한국이 원하는대로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입장을 인정해서 양보를 하자니 당장 국민여론이 두려운 실정이다. [* 엄밀히 이야기해서,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다. 한국 측은 위안부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일기본조약문을 정독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위안부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었건, 되지 않았건 간에, 국교수립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자세한 것은 [[한일기본조약]]을 참고.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오히려 일본이 선처해주기를 바래야 하는 처지~~ 기본적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거의 신경쓰지 않고있다.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해도,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언명하고는 즉각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국민정서대로 일본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유인즉슨, 아무리 일본의 경제가 장기불황의 수렁에 빠져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엄연한 동아시아의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사회, 높은 생활수준을 기반으로 한 지난 70년 간의 평화로운 민주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베이징 거주자들은 도쿄의 공기 질과 일본의 제품 안전 기준을 부러워한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일본의 산업은 고도로 정교하다. 일본 자위대는 몇몇 분야에서 중국보다 더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문화(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모두), 해외개발 원조 그리고 국제기구 지원은 소프트파워의 인상적인 원천이다. 아베 내각은 미일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고, 현재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TPP]]까지 타결됨으로서 미일 동맹은 최고의 상태가 되었다. 최근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한 마당에 더 이상 반일(反日)을 위해서 중국과 연대하다가는 어떠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므로, 한국으로서도 더 이상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는 어렵게 되었다. [[2015년]] [[12월 6일]] [[2016년]] 있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때 [[중의원]]을 [[의회해산|해산]]해서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http://news1.kr/articles/?2508091|중의원을 해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참 양원 동시선거는 너무 [[도박]]수라고 생각한 모양으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결과 이후 [[개헌]] 정국 때의 여론을 볼 가능성이 높다. 12월 11일~13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인도를 국빈 방문한 아베 신조는 모디 총리와의 각별한 친분을 이용하여 '''통큰 선물'''을 주고받았다. 인도가 서부 마하라슈트주 뭄바이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를 잇는 505㎞ 구간에 일본 신칸센 철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일본은 전체 150억달러의 건설 비용 중 80%에 해당하는 120억달러를 연 0.1~0.5%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로 했다. 두 정상은 ‘군사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과 ‘정보보호 협정’에도 서명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난비행정 ‘US-2’의 인도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US-2는 바다 위에 착륙해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인도 수출이 타결되면 일본 군용 자원의 첫 수출 사례로 기록된다. 일본 원전의 인도 수출도 추진된다. 양국 정상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12월 14일, 아베 신조는 도쿄 시내의 호텔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중일,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자신의 외교노선을 높이 자평했다. 그는 '현안이 있을수록 정상 간에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주장이 확실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발언, 역사인식이나 위안부 문제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한국에 대해서, 대화하는 데에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외교 스탠스가 유효했음을 강조했다. 또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 2020년 달성 목표였던 방일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올해나 내년 초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목표를 30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해 내건 '2020년경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의 달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7.8%까지 회복되었다. 안보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아베 내각의 경제와 외교가 일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탄탄한 정치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암반 규제와 의료, 농업 등의 민감 분야를 개혁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내각에서 설계한 정책을 각의에서 의결하면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실행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151215043500073.HTML|링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임금 인상은 세수 증대로 연결되어 2015 회계연도의 세수는 25년 만에 최고치(57조 6천억 엔)를 기록했고, 기초재정적자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기업실적 개선에 의해 임금이 상승하고 배당도 확대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2065901|링크]]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승리가 유력해진다. 이에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의 수상 4선(3연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1601070903019001|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6_0010481817&cID=10101&pID=10100|기사2]] [[2015년]] [[12월 16일]] [[F-35]] [[전투기]]의 일본 역내생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6/0200000000AKR20151216099400009.HTML|개시]]도 일본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중. ~~확실히 일은 잘 한다.~~ [[2015년]] [[12월 28일]],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한일 간의 해묵은 과제인 위안부협상이 타결]]되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발표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게 될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화답했다. 다음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다.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위안부)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다음의 정상회담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밝혔다. 이걸로써 모두 끝이다. 더 이상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TV 카메라 앞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미국이 평가한다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이 지금까지 움직여 온 골대를 고정시킨다는 의미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 한국이 또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